2025년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의 가치

by

2025년 최저 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자와 노동자는 파트너이자 경쟁자라고 봐야 할까요? 이번에도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2024년과 비교할 경우 1.7% 오른 수치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이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2번째로 낮은 금액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은 1.5% 인상률로 최저 인상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제 사정이 코로나 때만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1.7%라는 수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큰 타격이 있습니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인 샘인데요.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전망하기로 2% 이상입니다.

세계는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올라 수입을 전적으로 하는 대기업, 중견 기업의 지표는 살아나지만, 수입에 큰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 시급 10030원이 높은 금액이라면, 이 가치에 얼마나 일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AI, 로봇 시대가 옵니다. 로봇이 1시간 동안 일하는 양을 인간에게 요구하게 될까요? 인간이 로봇과 경쟁하는 시대가 오면 어떤 결과가 펼쳐 질까요? 로봇으로 대체되어 기업가나 자본가 자영업자가 좋아진다면, 대체 된 30% ~ 40%의 일이 없어진 인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이성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로봇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1811년부터 1817년까지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아시는 러다이트 운동이죠. 방직 기계가 들어오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수공업자들은 분노를 기계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노동 운동입니다. 지금 보면 기계라는 거대한 물결을 무식하게 막으려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수공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이제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는 풀이까지 세세하게 알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발전한다면 조만간 학원비 대신 온디바이스 AI가 선택될 수도 있겠죠.

최저임금 - 러다이트 운동 AI 생성

한국의 어떤 기업은 수학 선생님들과 일반인들에게 풀이 과정을 받아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수학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AI가 발전하면 이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림도 너무 쉽게 그려주죠. 프롬프트 작업을 조금만 한다면 필요한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린 그림과, AI가 그려주는 그림의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초도 안되는 시간에 만들어내는 그림과 사람이 10분 이상 그린 그림이 같은 수준이라면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더 가격을 쳐줄 수 있을까요?

AI와 로봇의 발달은 반드시 저임금 단순노동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험할 것입니다.

기계의 노동이 인간의 노동의 범위로 다시 한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이 시작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미국 작가 조합의 파업이 그것입니다. ChatGPT 같은 AI 툴을 사용해서 각본을 쓰는 것을 막았습니다. 미국 작가 조합의 파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역 배우들은 AI 툴 사용을 막는데 실패 했습니다. 스튜디오 회사들은 단역 배우들의 몸을 스캔하여, 스캔으로 필요한 장면에 붙여 넣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화면에 사용된 배우에게 출연료는 지급합니다. 앞으로 단역으로 출연해서 대배우로 성장하는 발판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I 로봇의 가격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중국산 로봇이 2200만 원이라면 인간을 고용할까요? 로봇을 고용할까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로봇의 가격이 2200만 원($16000)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모든 역량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산이라서 아쉽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산 로봇이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복리후생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고 보험도 필요 없는 로봇을 쓰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로봇이 대체한 만큼 인구가 줄어도 되는 걸까요?

끝으로

고용자도 노동자도 만족하지 못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용자도 노동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이며 월급으로 210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으로 약 25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 시장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