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아마도 차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 한국 영향은?

경제 정책

1. 관세 및 무역 :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전략적 분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합니다.
2. 세금 정책 : 법인세 인하와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업종에서 팁에 대한 연방 세금을 폐지하여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규제 완화 :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중국 투자 제한: 중국의 미국 내 농지 및 중요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엄격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5. 중국 투자 제한 : 중국의 미국 내 농지 및 중요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엄격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6.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 :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행정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연방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7. 에너지 자급능력 강화 :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연방 허가를 발급하고 기존 규제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려 합니다​.

미국 수출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중국을 추월하여, 한국 수출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전체 관세를 10% 증가시킨다면 미국 내수 제품들과 경쟁이 어려워질 가능성 존재합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기 때문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보복성 관세가 예상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장악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정책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건들이 10% 인상된다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엄청난 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대부분은 중국 견제가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던 시장들이 축소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처럼 저가 공세를 지속하던 중국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기업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

1. 임시 보호 프로그램 종료 :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인도주의적 임시 보호(humanitarian parole)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자 약 140만 명을 추방할 계획입니다​.
2. 난민 프로그램 중단 :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난민 수용 한도를 연간 15,000명까지 낮췄으나, 이번에는 난민 수용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출생 시민권 종료 :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종료할 계획입니다​
4. 범죄 조직 및 카르텔 단원 추방 : 1798년 제정된 ‘외국 적법’을 활용하여 갱단과 마약 카르텔 단원들을 신속히 추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이념적 선별 강화 : 합법적 이민 신청자에 대한 이념적 선별을 강화하고,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당과 관련된 사람들을 미국 입국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6. ‘멕시코에서 대기’ 정책 재도입 :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내에서 심사받지 않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멕시코에서 대기’ 정책을 재도입하고, 이를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협약을 통해 확장할 예정입니다​.
7. 공중보건 명령 재도입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도입된 공중보건 명령을 재도입하여,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즉시 멕시코로 돌려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내의 난민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민이 너무 많아 수용 시설도 한계이며, 난민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항상 나쁜 점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온 이들이 노동력이 되고, 인구가 되어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난민들을 수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정책

1. 연방 자금 삭감 : “비판적 인종 이론(CRT)”, “성별 이념”, 기타 “부적절한 인종, 성적, 정치적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시민권 조사 : 모든 연방 직원에게 “애국심 테스트”를 도입하여, 정부 내에서 애국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기겠다는 방침입니다.
3. 학부모 권리 강화 :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 권리 장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4. 학교 선택 확대 : 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이 공립학교 외에도 사립학교, 차터스쿨, 홈스쿨링 등의 다양한 교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교사 인증 프로그램 : “애국적 가치를 지지하는 교사”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러한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 교사 연임 제도 폐지 : 교사의 연임 제도를 폐지하여, 성과가 낮은 교사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 교육 관리 인원 감축 : 학교와 교육 기관의 행정 인원을 대폭 감축하여, 교육 예산을 직접 교육 활동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공립학교 스포츠 규정 강화 : 남성 학생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적인 가치와 학부모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연방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지역 사회와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 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책

1. 연방 사법 시스템 개혁 : 헌법 보수주의자 판사들을 임명하여 연방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부패와의 전쟁 :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워싱턴 DC의 부패와 특수 이익 집단의 결탁을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연방 직원의 해임, 새로운 윤리 규정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3. 급진적인 검사 해고 : “급진적”이라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해고하고,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범죄를 줄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과 질서 강화, 보수적 가치의 강화, 그리고 정부의 부패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추진했던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 안전과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책

1. 미국의 군사력 증강 :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최첨단 무기 시스템과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방 및 정보 기관 개편 : 국방부와 정보 기관 내의 인적 자원을 재편성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일관성과 충성도를 높이고,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국제 동맹 재평가 : NATO와 같은 국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제 안보 협력보다는 미국의 독립적인 군사 전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에서 방위비 협상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트럼프는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적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내 미군의 주둔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쓸지 주목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방위를 위하여 핵 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미국 내 경제적 입지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것처럼 모든 나라에 10% 관세를 매기며, 중국에 대한 특별 관세가 들어간다면, 중국은 미국에서 낙오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틈을 우리나라는 잘 파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중국 무역이 타격받음으로써 한국의 물가는 더욱 오름세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대기업의 수출 호조와는 상반되므로, 국내의 수출과 무관한 업종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